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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픽 불법 수입 대행 주의보 ~ (220V 전압을 확인하세요)

    2008-11-05
     
         그 동안 워터픽의 불법적으로 수입 대행을 해 오던 업체를
         제제할 만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 수입 대행 업체로부터 산 워터픽 (전압 110V)은 A/S가 불가하오니
         정식으로 '한국 전기안전 인증'을 받고 들어온 제품(220V)을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 2008년 11월 03일, 월)
     
     
          인터넷 쇼핑몰 '외국산 무차별 반입' 제동
         大法 '판매목적 배송 중개는 '수입'에 해당'
     
         건강식품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강화될 듯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면 정부에 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하고
         물건을 반입할 때는 식품기준규격 검사, 안전성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2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외국산 식품의 인터넷 수입 대행도 자가
         소비용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것이면, '수입'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달 23일 경인지방식양청이 인터넷 쇼핑몰 업체 '캡스톤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무신고 식품수입 인터넷 판매' 관련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캡스톤 글로벌은 미국 이유식 제조업체 '거버'의 제품 12종 사진을 나열해 놓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신청을 받아 해외에서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식의 수입 대행을 해왔다.
     
     
        대법원은 '캡스톤글로벌 이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미국에서
        구입해 둔 제품의 소유권을 국제배송보조자인 '아시아나 익스프레스 서비스사'와 '한스리'
        등을 통해 국내 구매자에게 이전했다' 며 이는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의 수입'
        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행전자거래법에서는 수입대행을 배송 및 결제 대행을 하고 수수료만 받는 행위에 국한
        하고 있다.
     
        식약청은 '그동안 '수입대행'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외국산 식품을 국내에 반입해 온
        인터넷 쇼핑몰의 처벌근거가 생겼다' 면서 이같은 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서 식품
        안전을 도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